상주시의회가 개원초기부터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시의원의 자격시비문제로 4개월여간 진통을 겪다가 이제는 본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5일 상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통과 시키자 당사자인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은 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직위는 회복되었지만 본회의 의결사안이 법원의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선례가 되어 향후 상주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과연 어디까지 그 당위성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은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수의 뜻에 따라 긍정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다면 앞으로 상주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또한 상주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사안에 대한 법원의 인용은 결국 본회의의 의결안에 대한 도적적이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검토해보겠다는 뜻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절차와 순리에 따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상주시의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집행부의 의견과 상충될 수도 있을 것이며 시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할 것인데 이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아니면 뜻이 다른 시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일이야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효력이 발효된 만큼 재발될 수 있을 것이다. 　상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시작 된 파행이 이제는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상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상주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 대의를 말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기본 바탕위에 다른 의견을 서로 공감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치인데 어찌 상주시의회는 대화는 일방적이고 타협은 불공정하게만 흘러가고 있어 흔히 어른신들이 하는 말로 푸닥거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