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주시의회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지난 6월 선거이후 개원하면서부터 신순화 시의원(무소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금지에 따른 사직권고를 거부하면서 4개월여동안 무려 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기고 윤리특위의 제명결정을 본회의에서 투표로 지방자치법을 무력화 시켰는가 하면, 지난 8일 임시회에서는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 되자 당사자인 김태희(무소속) 부의장과 신순화(무소속) 시의원은 상주지원에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의결권을 법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이런 식이라면 향후 시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를 법원의 판단에서 구하고자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될 뿐아니라 시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회의 존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겸직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거부하다가 제명을 결정하는 본회의 투표하루 전날 국비지원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해 제명이 부결된 신순화 시의원이 어린이집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한다. 　시의회에서 제명이 부결 되자마자 국비지원을 다시 받기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금 의원 자격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윤리특위를 통한 제명절차를 거쳐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당론을 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법에 의한 사회정의이고 이는 상주시의회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인 의회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회는 법 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나서는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내로남불 식으로 법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막장드라마 보다 더했으면 했지 1원치도 빠지지 않는 것 같다. 　상주시의회가 상주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었기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대명제를 망각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주민소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아니 주민소환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