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주변 땅값을 부풀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 개선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2030세대 농업인 및 귀농·창업 농업인 등에게 임대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에 따르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농지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매입한 농지가 해당농지 주변 평균가보다 비싸게 구입해 농지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방법은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동일 주소(리단위)에서 거래된 전체 내역을 비교·분석했다. A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29건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최고 49%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만3200원인데 공사는 ㎡당 2만6000원에 3595㏊(9347만원)를 매입했다. 무려 1만2800원(49%) 비싸게 산 것이다. 심지어 이 농지는 해당지역에서 거래된 농지 가격 중 가장 비싸게 팔렸다. B지역에서도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만5900원인데 공사는 ㎡당 3만5000원씩 8022만원에 매입해 1만9100원(45%) 비싸게 샀다. 공사가 올해 이 지역에서 매입한 29건의 농지 중 55%인 16건이 모두 각 지역에서 최고가로 매입됐다. 김현권 의원은 "땅을 매입하려는 농민들이 땅값이 비싸져서 못산다는 원성이 들려 조사해봤더니 실제 최고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농민들이 느끼는 땅값 부담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량농지를 매입해 농지가 필요한 농민에게 임대하는 공사가 오히려 농지를 최고가로 매입하면서 농지 가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지 매입 실적을 점검하고 농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매입실적은 농어촌공사의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있다. 필요한 농업인에게 더 많은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800억원에서 올해 314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