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사진·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의원은 9일`제572회 한글날`을 맞아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 한자어, 어려운 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큰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7월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2019년까지 4천4백여 건의 현행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사후정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자주 보이는 `요하지 아니한다(필요가 없다)`와 같은 일본식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국민이 법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며 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일상에 스며든 표현도 있다. 익숙한 표현인 `기타(그밖에)`는 일본식 표현으로 헌법에 무려 22개 조항에 걸쳐 등장한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세종대왕은 왕족과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한자표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백성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해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물해 주었다. 법 또한 법조인, 공무원 등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법제처는 올해부터 알기쉬운 법령 전담팀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가동시키는 만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데 속도를 내주고, 법령의 체계와 문장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