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방위(7급)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 연한이 됐는데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봉급액의 4.8%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받아오고 있으며, 최근 경찰공무원도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직·별정직 1~4급)에 대한 연봉협의권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경력 대비 호봉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직급에 대해서는 연봉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보수 등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특수지 접적지역의 지정요건을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서 교통이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