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거리와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 진료비는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을 잃게 하고, 한 가정의 경제파탄을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병원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이 시작된 지 30년가량 되었지만, 당초에 저부담, 저급여 시스템으로 도입되어 아직까지 의료서비스의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8월9일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곧 진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라는 뜻이다. 이제 1년이 되었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약속의 첫 해를 되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 혜택 확대(7월)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되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재정소요는 5년간 총 30.6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우려가 많아 지난 봄 정부와 공단이 재검을 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물론 2020년 이후 급속도로 진행 될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문재인 케어`와는 별도 과제다. 사실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가 바로`문재인 케어`이기도 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건강보험 밖에 남겨두어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로 하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5천억원 이상씩 늘리며, 준비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21조원 중 11조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큰 윤곽이다. 　그런데 작년에 중요한 차질이 있었다. 2018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되어 5년간 총 4조4천억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인상률은 올해 6월 3.49%로 결정하였으나 작년의 결정으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다. 　정부지원금 규모는 2016년도엔 동결하고 2017년엔 오히려 3135억원이 감소 지원되었으며 그나마 금년에는 3893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애초 정부의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이 삭감되었다. 이처럼 국고지원 규모가 들쭉날쭉한 이유는 법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난관이 많았지만 `문재인 케어` 첫 1년은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할만하다. 물론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고 국회와 언론은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지의 시금석인 과업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