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니 하는 문제가 사법부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의 목소리가 법관들 내부에서 높아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취임후 의혹이 제기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세 차례나 자체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새롭게 사법행정권남용과 재판거래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이 혐의 역시 특별조사단은"행정처가 재판선고 뒤에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사전에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재판거래는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도입을 위해 여권(與圈)에 유리한 재판결과를 활용해 청와대 설득을 위한 내부문건`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이같은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선 특조단의 합당한 결론이 없는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결단코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대법원장은 "(관련자)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않고 있다. 미공개문서의 추가공개와 더불어 단독판사들의 의견개진,전국법원장회의,대법원사법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고발을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법원장은 자신이 만든 특조단의`형사고발 불가`라는 발표를 뒤집고 다시 의견수렴절차를 밟는 것은 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현직대법원장의 고발에 따라 전직대법원장 사법행정처의 이 사건관련 법관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체 사정문제를 사법부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검찰수사로 해결하는 건국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구성원이라도 위법행위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단죄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대법원장이 조직한 특조단이 조사한 결론을 뒤집고 다시 검찰에 위법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임 대법원장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전체의 위상이 걸린 문제라 하겠다.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었을 경우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이 문제의 정사곡직을 가려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검찰수사 역시 완벽한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사를 해낼지 미지수다. 사법부의 이같은 소용돌이 못잖게 검찰 또한 국민적 신뢰의 추락으로 검찰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눈치보기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현임대법원과 전임대법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도 권력의 눈치보기와 무관할런지 알 수 없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사법행정처의 문제가 검찰에 가서 흑백이 가려지느냐 마느냐 보다 왜 삼권분립체제에서 정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법부가 수사기관에서 정의를 가리려 하느냐에 있다. 국민들은 이 나라 모든 법적 문제의 최후 판단은 사법부가 하고 그것이 이 나라를 바쳐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 들어 국회내의 정치적 문제 조차 툭하면 검찰에 고발해서 문제를 풀려하고 행정부의 감찰기능이 제데로 작동되지 않아 정권만 바뀌면 대형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상례화될 만큼 모든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고 있다. 검찰이 입법 행정 사법의 중심에 서는 검찰공화국이 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사정정국에 법원마저 검찰에 의존한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