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동결되고, 기관 운영에 사용되는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이상 삭감하되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우수 및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 1% 포인트 내에서 차등화된다. 또한 인건비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을 재차 신설하거나, 실적 및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의 일괄적 인상 등의 조치는 금지된다. 아울러 1,2급에 해당하는 상위직 관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인건비는 지난 6월에 마련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조정된 보수 수준으로 편성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포함돼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되고 `업무 추진비` 비목에 일괄적으로 포함된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이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 비수익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되며, 국외여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에 따라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핵심사업위주의 사업전개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확대를 위해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은 편성되고 신규사업.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번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감사원과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해 각 기관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예산내역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체 공공기관장들의 성과급은 폐지하고 경영평가성과급 만을 인정해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올해 차관급 연봉수준인 1억800만 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다만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은 민간 동종업계와의 경쟁을 감안해 기본연봉의 150%인 1억6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대형공기업은 110%인 1억1800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아울러 감사 기본연봉의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로 제한되며, 성과급 역시 기관의 성격 및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되며 감사의 경우에도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60%를 상한으로 직무수행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