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핵심 사항인데도 이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근본 대책은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분권과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여건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어겼고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세원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지방 소득세 신설이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대구 동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데 지방 소비세니 지방소득세니 하는 구차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을 하되 얼마나 효율성 있게 할 것인지를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송훈석 (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제약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 지불 비용이 26조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주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실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갈등은 국가통합을 저해하고 소모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국세 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등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해소해야 하고, 특히 지방행정 체제의 광역화는 지방분권에 따른 비용 축소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의 재정적 자율권 및 책임성 강화, 사회적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저발전 지역 대책과 관련해 "중첩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정비권역에서 저발전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과 수도권 규제를 배제하는 점적(spot zoning)인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정비발전기구 도입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수도권 과도집중 억제를 위한 대안이 부재하다"며 "자립적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이분법적 균형발전 모델을 극복해서 광역경제권을 경제력, 형평성 분권의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는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를 펼쳤지만 비정규직 양산 등 소득 및 지역 격차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이즈미의 정책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