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4조 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했다. 이는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 원, 공기업 투자를 1조 원 늘리고, 추가로 3조 원을 세제지원 확대해 감세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72곳에 달하는 주택 투기지역을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다 해제하기로 했다. 또 중산. 서민층 지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14조 원대로 확대된다.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는 반발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11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60㎡ 이하 20%, 60~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85㎡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이하와 60~85㎡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되고 토지 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만 남게 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 ‘강부자’ 정책이란 역풍이 우려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 대책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도 폐지된다.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14조 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SOC의 경우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크므로 경기 하강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유도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 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 환경. 서비스 부문의 규제 역시 완화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재정 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