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성태(사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종적인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재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며 "구체제와 단절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며 "특권화 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권화 된 권력은 구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내제적인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컨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그것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다. 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족 입법을 쟁취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 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나라의 권력 구조는 그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정치 문화와 정책 그리고 정치 과정을 포괄하는 틀이다"며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성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우위를 드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 되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제도화 되어있다"면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고민의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부여 된 정치적 과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나갈 것이다"며 "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다"면서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