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2013년 489조 8,000억원에서 2017년 660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여러 요인들로 인해 2020년에는 793조 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이며, 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행복지수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산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정책이다.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계를 두고 있는 부처들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 코워킹(Co-Working)을 통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정부의 의지대로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시간적 압박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해야하는 부처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의 효율성보다 이해관계 속에서 주도권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의 행정부처에서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단계로 내려오면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득실 계산과 눈치 보기는 더욱 심해진다.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학연, 혈연, 지연 중심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장, 다른 부서의 일인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 하느라 힘들고 싶지 않다는 관련 공무원의 의식과 마인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계없이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더 나아가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에만 집착한다면 이타심은 사라지고 이기심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의 지역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추진은 그냥 한순간의 물거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존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의 벽을 허물고 이해득실을 떠나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보의 공유와 나눔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진행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