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본부(이하 월성)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가 의혹만 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특히 월성과 어민단체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추구하기위해 순박한 1천여 명 어민들의 `권리`를 `부당거래`했다는 의혹이다.　경주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와 월성는 지난 2012년12월24일 `월성 1~4기 원전 및 신월성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실측조사)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목적은 `실측조사`를 해 피해범위에 있는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 합의는 어민의 권리도 보장하고, 원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상생효과를 가져오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합의서는 비민주적이고, 온갖 `편법`만 동원해 밀실에서 `핵폭탄`으로 만들어 버렸다. 월성은 경대위의 핵심간부 지분이 포함된 어업권에 대해 `선(先)융자`를 한 사실이다. 말이 `선 융자`이자 `사전보상`이며, 명백한 `특혜`다. 관련법은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당사자에게 거액이 지급된 것은 `뇌물`로 보고 있다. 　핵심 간부 어장은 경주시로부터 지난 2010년 4월22일 제54호(우렁쉥이·면적 4ha) 양식업으로 면허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월성 측은 이 어장에 대해 이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 2011년6월14일 6억7천만원을 `선 융자`했다. `융자 근거`는 "경주시로부터 적법하게 허가 ·운영되고 있는 어업권으로 경주시에서 `신월성 냉각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2011.5.3.)을 위해 `권리자 동의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또, 기존 `온배수피해대책협의회(이하 온대협)`과 합의에 근거한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범위`내 어업권으로 확인되어 융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월성의 설명이 `불법 대출`이다는 것이, 이 어장의 수상한 이력에서 알 수 있다. 이 어장의 최초 허가는 지난 2003년12월16일 경주시 제22호(위치·감포읍 전촌리)다. 이어 2005년8월3일(?) 제26호(나정리)로, 그다음은 54호(전촌리)로 이동됐다. 그렇다면 선 융자 `적격 여부`다. 경대위 전신인 온대협과 월성은 지난 2003년4월8일 `월성 기존 4개 호기 온배수 영향 및 피해조사 합의서`와 `신월성 원전건설 및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조사 관련 합의서` 등 2건을 체결했다.　여기에 `조사 및 보상기준일`을 `합의서 서명일`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경대위와 월성 간 합의서에도 보상기준일을 `합의서 서명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어장은 합의서 서명일(2003.4.8.) 이후에 면허처분(2003.12.16.)을 받았기에 `조사 및 보상` 대상이 안 된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도 2007년7월23일 경주시에 월성원전 주변 보상 해역 내 어업면허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더욱이 월성 측이 외부 기관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어장을 `특혜지원`하기위해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있다. 월성 측은 이 어장의 허가 기간을 2003.12.22.~2007.12.31.(→허가 갱신)로 했다.　`월성을 위한 합의서였다`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는 것은, 또 다른 간부들의 자녀가 `위험한 합의서` 체결 후 한수원에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과 원전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했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거래`나 `특혜` 없이는 `2012.12.24. 합의서` 생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성 수뇌부는 어민을 위한 온배수 실측조사가 목적이 아닌 원전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때 꼭 있어야 할 10조(권리권자 동의)에 대한 `협조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 해수부 감사담당관의 말이다. "이런 합의서는 있을 수 없다. 어민을 위한다는 합의 조항은 없고, 원전사업자만을 위한 합의서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것은, 경대위와 월성 간의 합의서에는 어민 권리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신월성 1·2호기 `고시일`로 새롭게적용했다. 하지만, `선 융자`를 위해서는 온대협 합의서를 승계했다. 70대 어민 말을 통해 경대위와 월성 간의 유착을 실감케 한다. "위임장 용도는 알지도 못했고, 합의서 내용은 구경조차 못했다"　여기에서도 양측 행위가 투명성이라곤 전혀 없고 그들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 공유수면 인허가 담당자의 말이다. "온배수 피해조사 합의서에 `왜` 공유수면 인허가와 관련된 `권리권 동의`가 필요합니까. 피해조사합의와 인허가는 개별적으로 다뤄야합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5년 5월22일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에 대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를 4년(2015.5.23~2019.5.22.)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보다 앞서 `원칙`도 없고 `의혹`만 담긴 합의서를 제출 한 `2012년12월27일` 월성 6기의 인허가를 2023~2029년까지 했다. 같은 나라, 같은 법, 같은 공무원, 같은 원전이 있는데, 영광군은 4년 경주시는 왜 장기간 특혜를 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원전에는 아직 `적폐 열(熱)`이 식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