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베네수엘라나 중동 국가처럼 혜택 받은 소수의 산유국들을 제외하곤 거의 전 세계 민중들이 초고유가 충격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 정책으로 기름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다간 1배럴(약 159리터)에 200달러(약 20만원)가 아니라, 1000달러(약 200만원)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결국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현대 문명은 초고유가 시대에서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 운명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 초고유가를 먼 산의 불구경 하듯 하면서 국토 파헤치는 데만 열 올렸던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대체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증권시장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앞날을 읽은 탓일 것이다. 그러나 대안 에너지를 찾는 일은 차치하고 지금 당장 각국의 민중들이 고통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고유가 고통은 이제 긴급처방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경부간을 뛰어봤자 10만원도 남지 않는다는 대형 화물차 운전사, 출어를 포기한 어민, 농기계를 몰아야하는 농민, 소형 경유 트럭으로 장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비싼 경유차를 산 샐러리맨들,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민중들이 요즘 기름 값에 등골이 휜다. 그런데 정부는 미적미적한다. 수십억 원 대의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강부자’정부에서 민중의 고통이 피부에 다가올 리 없다. 민생의 경고등은 오래 전에 들어왔지만 정부는 고유가에 대해 “내리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 “세수가 줄어든다”며 좌파정권의 한가한 말을 되풀이 해왔다. 정권은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옛날 산업자원부, 요즘의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 사람들은 문패만 바꿨을 뿐, 옛 사람 그대로이니 달리 기대할 것도 없었다. 유류 관련 세수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1년에 30조원에 육박한다.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 유류관련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 뭘 했는지, 대체에너지 개발엔 노력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하는 식물 연료 실용화도 우리나라는 한참 뒤쳐져 있다. 대선때 생각이 난다. 대형아파트 단지엔 이런 구호가 나부꼈다. ‘북에는 핵폭탄 남에는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최근의 통계로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15년간 세금증가율이 1인당 1164 달러에서 4196달러로 뛰어올라 OECD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260%에 달했다. OECD 평균 증가율은 74% 였다. 또 18년간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110% 오르는 사이에 휘발유 값은 348%, 경유 값은 803%나 올랐다. 국민들의 고통은 엄살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 단위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개인도 남는 게 있어야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며 자신을 추스를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혹독한 세금으로 국민을 벗겼다. 그 돈으로 불요불급한 토목공사를 벌여 환경을 파괴하며 100조원의 토지 보상금 파티를 열었다. ‘실용’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데 그간 좌파정권과 무엇을 다르게 하려는지 알 수 없게 처신해왔다. 정부는 FTA 추진 명분을 비롯해서 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름 값에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기 바란다. 우리 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간 기름 값은 우리보다 훨씬 싼 일본을 벤치마킹 해보았는가? 지금 정부와 정유업자들은 국제시장의 제품 현물가격을 기준 삼아 초고유가를 합리화하며 강변하고 있지만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라는 비율로 올려온 것은 국제시장이 아니라 정부였다. 국민들은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세금폭탄’을 완화하여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줄 때다. 실기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