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했다. 이번 새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E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의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가중치를 지난 4일 조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주거안전성 가중치는 20%에서 50%로 높인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 대신 `도시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E)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늘렸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점수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를 받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주차 부문에서 최하 점수(20점 이하, E등급)를 받더라도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총 50점)에서 20점 이상 받으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 이상이 된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은 소방활동의 용이성(25%), 가구당 주차대수(25%)를 포함해 도시미관(2.5%), 침수피해 가능성(15%), 일조환경(10%), 사생활침해(층간소음) (10%), 에너지효율성(5%),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5%),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2.5%)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