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의 중심과 원인제공은 `원전사업자`다. 이 사례로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와 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해역은 수십 년 전부터 황폐해 졌다. 특히,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어종 변화가 일고 어획 및 해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어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원전사업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갑질`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원전산업이 군사정부 시절에서 추진되다보니 아직 그 때(갑질)를 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갑질`로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를 위한 합의서가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기에는 지자체, 그리고 어민들의 편에 서야 할 어민단체까지 원전사업자의 `두둔세력`이 되는 등 `제2의 원전 비리`가 될 여지마저 있다.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와 한수원 월성본부(이하 월성)는 2012년12월24일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운영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실측조사)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의 `주목적`은 온배수 영향에 대한 `실측조사`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어민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박탈한 `월성`을 위한 `합의서`였던 것이 드러났다.　첫째 의혹으로, 이 합의서 10조에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이하 인허가)에 필요한 `권리권자 동의`를 교묘히 포함했다. 이 조항은, 이 합의의 본질인 `실측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왜 월성과 경대위가 삽입했을까. 이를 분석하면, 월성1호기(가동중단 2012.11.20.) 계속운전 신청(2013.2)을 포함한 총 6기 인허가가 급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수면 점·사용 계속 사용 허가는 허가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인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어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달린 `권리권 동의`가 포함된 인허가를 단 `하루`에 처리했다. 합의서(12.24.),25일 (성탄절 공휴일),26일(인허가 신청),27일(허가).　특히,경대위 집행부가 월성 `협조자`였다는 것이 경대위 회의록에도 나온다. 경대위는 이 합의서 체결 전 실측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어민들에게 `위임장` 등을 받아 2012월10월11일 월성본부에 전달했다. 여기서 이 위임장의 용도가 `실측조사`가 아닌 원전 `인허가용`으로 불법화된 것이다. 월성은 이를 통해 인허가에 필요한 어민 `권리권자 동의`를 확보한 것이다.　더욱이 이 합의서가 조작됐다는 것은,1조(적용 법령),2조(보상기준일)에서 알 수 있다.이 역시 월성 주도로 했을 것인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는 실측조사에서 `새로운 권리권자`가 발생하더라도 제외하겠다는 의도이자, `보상기준일`을 신월성 1·2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고시일(2005.9.30)로 적용하려는 고도의 술수였다. 이 1,2조의 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경대위 전신인 `온배수대책보상협의회`와 월성본부 간에 체결한 `신월성 원전 건설에 따른 온배수 피해조사 합의서`(2003.4.8.)다. 여기에 `조사 및 보상기준일`을 분명히 `합의서 서명일`로 한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많은 경비를 쓰면서 월성은 새로운 단체와 합의를 `왜` 했을까?　신월성 2기 상업운전은 2015년7월24일이다. 그렇다면 이후부터 유해배출물(온배수)이 발생하고 피해가 시작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가 나오지도 않는 2년7개월 전에 `합의`했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말하자면 폭행당하기 전에 `금전 합의`를 한 것과 같다. 　대법원 판례에 "온배수 영향권 내에서의 양식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원전사업자가 온배수 영향권 내의 자연환경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다", "원전사업자가 온배수를 배출하는 것은 `불법행위`고 이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원전)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가동으로 사업부지 밖에 있는(공공사업의 비편입지역) 토지(어업권) 또한 시설물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 했다.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역시 일관되는데(토관 58342-23 : 2001.1.6. 등) 전체적인 요지는 1> 온배수 피해와 같은 시설물의 가동으로 부지 외에서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구 공특법,현행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따라서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거 해결하여야 하고 3>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의거 해결하여야 한다 고 했다.의혹이 가중되는 것은 월성은 보상기준일이 `합의서 서명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적용한 의도는 약자인 `어민` 권리보다는 사익(社益)만 추구하려는 전형적인 `장사꾼` 행태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이 `합의서` 작성배경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만이 그 의혹이 해소되고 약자인 어민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