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지진위험지역의 건축물에 내진용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www.mlit.go.jp/common/001123670.pdf)에 따르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에 따라 내진진단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내진보강 시에는 각각 11.5%씩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이 총 48건, 1억8478만여 원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이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