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여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함에 따라 북한이 얻을 실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서 지칭하는 용어다. 위협적인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도의 컴퓨터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리킨다.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도 대상이 된다. 북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가 지정돼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 테러지원국을 재분류한다. 여기에는 ▲테러 행위자나 단체에 자국 영토를 피신처로 제공하는 국가 ▲테러 행위에 사용될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개인, 조직, 단체에 무기나 폭발물 또는 치명적 물질을 제공하는 국가 ▲테러 행위와 관련된 개인, 조직, 단체에 운반 등의 협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국가 ▲계획, 지시, 훈련 등으로 테러 행위를 지원하거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한 국가 ▲테러 행위를 교사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인 외교적 편의를 제공한 국가 등이 해당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제재를 가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2006년도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함께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받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았지만 지난 6월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북·미 양국은 지난해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이면 약속을 했으며, 같은 해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교역국 해제에 합의했다. 곧이어 미국은 지난 6월26일 북한이 `9·19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자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공식 통보했다. 당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의회 통보 45일째인 8월11일에 이뤄질 전망이었으나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미뤄졌다. 이 문제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하면서 북·미간 검증의정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0여년 만에 해결됐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곧바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경제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잠정적 해제`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향후 북한의 입장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제금융무대에 대한 접근권이 넓어진다. 또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과 북한의 거래에 있어서 현금 거래만 가능했던 반면 이제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외국기업 투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연간 10억~20억 달러의 직접적 이득과 그 10배에 달하는 200억달러의 전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