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을 2010년부터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7개 기관을 3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통합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어 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금융상황을 감안, 올 연말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선진화 방안의 큰 틀은 민영화 10개, 통합 3개, 폐지 2개, 기능조정 1개, 경영효율화 8개 등이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특정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민영화로 결정됐다. 또 한전기술은 발전설비 설계회사로서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한다. 아울러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 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민간 환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88골프장은 매각과 함께 민영화된다. 매각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 국가유공자 재활체육활동 지원 등 유공자 지원에 활용된다. 그동안 독점 사업을 영위해 오던 공사 2곳은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천연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역시 방송광고대행을 독점했던 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반영 2009년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던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결정키로 했으며, 부산항.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금년부터 항만경비. 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으로 존치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여론에 폐지키로 했다. 또 한국전력은 유지보수 민간위탁,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로 개편한다. 철도공사는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를 50%수준으로 축소되며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순찰업무, 영업소운영 등에 민간위탁 확대, 지방조직 축소, 휴게소 일괄임대 또는 매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 계획에 대해선 당초 정부 발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며 “일부는 아직 종결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 더 논의하고, 선진화 계획도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배경 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가로 결정된 사항은 1, 2차 때 대상기관 중에서 토론회를 거쳐 결정키로 한 기관이 20여개가 있다”며 “그동안 20개 기관은 공개토론회를 다 마쳤다. 세부 보완방안을 결정해서 최종 확정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쟁점이 된 신·기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민영화 및 자산매각과정의 가이드라인을 10월말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