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게 항소심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은 그동안 헌신적인 공직자나 존경받는 학자·법조인 등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를 걱정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 배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라며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화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퇴색되고 전체주의로 흐른다"면서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