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우습게 보는 사회풍토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4만90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다소 감소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해 전년대비 각각 ▲2006년 2160명(28%↑) ▲2007년 4020명(41%↑)명 증가했으며 ▲2008년은 전년도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건유형별로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4만2173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776명 ▲특수공무집행방해 2329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785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공무집행사범은 4118명으로 전체사범의 8.4%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구속 6408명으로 전체 공무집행사범의 1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87%는(4만2659명)불구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