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 독자적 해제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비롯해 뀬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뀬대북 신규 투자 불허 뀬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투 트랙의 대화와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뤄진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 "제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며,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간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폐기나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며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를 두고는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