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성과 원하는 시의회 예산심의 잘못 많다

시의회의 고유의 임무는 입법과,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다. 이 세가지는 시의원들이 가져야 할 의무며 책무다. 시민들은 이 일들을 자신들을 대신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원하며 시의원으로 뽑았다. 앉은자리에서 탁자를 쳐대며 행정부에게 갑질을 하라고 선출한 것이 아니다. 경조사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고 눈도장이나 찍으라고 뽑지 않았다. 각족 행사에 나타나 사진을 찍고 축사나 하라고 시의원을 만들지 않았다. 경주시의원들은 지금도 내년도 예산심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들의 심의는 내년도 경주시의 살림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가 터무니없이 부풀린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골라내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리고 행정이 미처 꺠닫지 못하고 빠트린 예산을 다시 추가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본질이다.시의회와 행정부가 예산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마찰이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를 두고 따진다면 의회도 크게 할 말은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의 지역구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도 당장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정책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칼을 들이댄다. 시민들은 호응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봐야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아니다. 문화예술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복지예산에 대해 인색한 경주시의회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한 도시의 살림이 한해만 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1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입안되는 경우도 있다. 당위성을 갖는다면 어느 시책이나 사업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려 든다면 큰 잘못이다. 아무리 선출직 의원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야 재선, 3선이 약속된다지만 근시안적 예산 심의라면 곤란하다. 그 꼼수를 시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행정부가 아무리 잘 된 정책을 펼치려 해도 의원들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적 제도는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시의원들 스스로 겸허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 사심을 갖거나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예산을 쥐고 흔든다면 언제가는 그 과오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비로소 예산심의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지막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날까지 시의회 심의는 재고 삼고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