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틍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7조7280억원에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응하고 대구시의 미래 핵심가치와도 부합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종 7조7274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절벽과 신규아파트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세수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전망과 미래사업 수요 예측이 반영된 재정전략 수립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으로 계획적·안정적·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6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3000만원을 삭감해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대구국제안경전 등 83개 사업에 배분했다.또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 7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됐으나 일자리·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최근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인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등 12개 사업 42억1000만원은 부활시켰다.특별회계는 2조308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등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지원 등 7억1000만원을 감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5억6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 1억1700만원을 감액해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에 증액했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역 경기와 대구시의 세입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든 예결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견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수 차례 소명과 재심의가 이어지는 등 어느 해 보다 활발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