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인해 경영평가 점수가 떨어지고도 1인당 성과급은 오히려 110만원이 늘었으며 전체적으론 약 815억원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月期 본급의 500%~200%의 성과 상여금을 받는데, 11개 공기업에 종사하는 7만4153명이 올해 받게 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319만원으로 지난해 1209만원보다 110만원이 증가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영평가 대상 11개 공기업의 평가점수와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2007년도 경영평가 점수는 평균 75.39점으로 전년도인 2006년(78.37점)보다 2.98점 하락했지만 2007년도 평균성과급률은 430%로 2006년(392%)보다 37.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했음에도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과급률을 정하는 계산방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계산방식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이 최고 성과률인 500%를 받고, 가장 점수가 낮은 기관이 최하 성과급률인 200%를 받도록 돼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평가 등위나 개별점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1등과의 점수 편차가 적을수록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년보다 경영평가 점수가 떨어져도 1등과의 점수 차이만 적게 난다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달 발표된 0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1위는 한국전력공사(80.0점)였고, 2위가 79.8점을 받은 대한광업진흥공사로 1위와 0.2점차, 3위가 79.6점의 한국철도공사로 1위와 0.4점차 밖에 나지 않았다. 한전은 전년도보다 경평점수가 1.09점 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성과급률은 96%가 상승해 1인당 343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으며, 광업진흥공사과 철도공사는 각각 3.19점과 5.83점의 상승만으로 성과급률이 142%와 198% 올라 광진공은 직원1인당 440만원의 성과급을, 철도공사는 412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석유공사와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은 전년도보다 경영평가 점수가 각각 1.02점, 1.86점, 1.57점 하락했지만, 성과급률은 오히려 55%, 56%, 66% 올라 경영평점수가 떨어지고도 1인당 약 200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기업은 경영을 잘못해도 성과급이 더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 실적의 하향평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며 "성과급 지급률 산정방식을 개선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