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자영업성장포럼(공동대표 박태규, 류병윤,사무총장 김순섭)정기총회가 25일 오후 대구 반야월 장작더미가든 2층 강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경영 애로가 심각한 영세 자영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한국자영업성장포럼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는 성명서 채택에서 지금 경영 위기 상태에 처해있는 전국의 600만 영세 자영사업자,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포럼이 제안한 정책 대안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 자영업자들은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를 공급대가 4천800만원을 600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악성 부채를 선순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특히 포럼회원들은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출 심사 적격의 어려움, 대출 금액의 수요 대비 부족 등으로 긴급 자금 이외의 경영 활성화 자금 융자 등은 사실상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중소상인 전담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영세 상인 기층 보호와 더불어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경영 활성화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만성적인 폐업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소기업이 중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 시책으로써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현재의 시장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임대료는 높은데 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범위는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장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제, 권리금 인증제를 개편하는 등 소상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이밖에 유통산업 발전법에 적용받지 않는 <다이소> 및 <하나로 마트> 등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여 영세 상인의 시장 침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개정을 촉구하고 동네 빵집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위주의 무분별한 편의점, 커피전문점의 가맹점 설치는 영세 상인의 수익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제정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자영업성장포럼은 지난 2012년11월 창립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현재 온라인 회원 5천800여명과 오프라인 운영진 14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에 총회(사무국,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 12길10)를 두고 서울, 대전 등 전국에서 5개의 협의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영사업 시민단체이다.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