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6대 분야 22개 차세대 신성장동력 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22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99조4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신성장동력 선정과 시장의 변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발굴 작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해왔다고 이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29일 산·학·연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6대 분야 22개의 신성장동력 과제를 도출했다. ◇신성장동력 목표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 이에 따라 기획단은 22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의 3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장이 예측되고 기후변화,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가 선정됐. 에너지·환경 분야의 세부과제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 6개, 바이오 분야의 세부 과제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등 1개가 확정됐다. 또한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해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그린 카 ▲선박·해양 시스템 등 2개, New IT 분야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등 5개, 융합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등 4개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아울러 고용창출 측면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지식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4개 세부 과제가 선정됐다. ◇2013년까지 99조4000억 원 투자 기획단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 진출 등의 환경조성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단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해외 자원·에너지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기획단은 이 날 제시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99조4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 7조9000억 원과 민간 자본 91조5000억 원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간 부가가치 500%, 수출액 660%, 일자리 226만개 증가” 한편 이 날 정부는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향후 5년, 10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올해 116조 원에서 오는 2013년 253조 원, 2018년 57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출액은 올해 1208억 달러에서, 2013년 3069억 달러, 2018년 7954억 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는 향후 5년간 88만개, 10년간 22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 문화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