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31일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민간자본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은 "국가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민자도로나 민자철도 사업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필요한 교통망을 (국가)재정으로 건설하는 정책적 방향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교통 인프라의 공공성은 지켜 져야한다"며 "철도와 도로 사업에 있어 저희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이 "(국가)재정 건설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김현미 장관은 "재정부담은 민자나 공단이 했을 경우 차이가 없다. 주체를 민자가 아니라 공단이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사업으로 국가가 당장의 건설비를 절감하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도로 운영과 유지에 많은 국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며,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과도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으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해서, 저렴한 요금 등 교통의 공공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