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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갈데 까지 갔다 - 경북신문
우리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렵다. 계속된 촛불시위와 파업 등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불법 파업을 일삼는 노조와 촛불 시위를 능사로 여기는 배타적인 사회구조가 투자를 불안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세여건도 좋지 않다. 국내 투자를 유치하려면 세금도 낮추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도 한몫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업체의 주장이다. 이게 모두 대부분 정부 몫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가는 끝을 모르고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고용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로 짜증이 나는 요즘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루하고 괴로운 불황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노사(勞使), 가계(家計)등 경제주체들이 난국을 헤쳐 나갈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할 때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온통 악재투성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6월 소비재 판매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 줄어 2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생산자 재고는 15.9% 증가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6월 취업자 증가율은 0.6%에 그쳐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됐음을 보여준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국내투자에는 소극적인 모습니다. 올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는 147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2.8% 늘었다. 정부가 고(高)유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같은 민생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8일이었다. 이런 대책이 관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돼 예정대로 집행되면 미흡하나마 경기 위축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는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같은 규제개혁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된 숱한 대책은 18대 국회가 두 달이 넘도록 원(院) 구성조차 못한 채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없고, 생필품 값이 올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고액의 세비(歲費)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어 제때 유효한 처방을 쓴다면 불경기의 고통을 다소 줄일 수도 있다. 여야당은 ‘민생탐방’ 쇼를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국회의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보다도 용서와 격려를 해줄때다. 경제난 극복에 전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경제살리기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를 대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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