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때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일선 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가끔 민원인에게 듣는 말이 있다.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뭐 우리는 되는 게 없네` 등 법과 규정이라는 틀 속에서 업무를 행하다 보니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든 규제완화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일선공무원으로 정말 중요하다 느끼는 것은 정부는 그 규제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여 단순히 가지만 칠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핵심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이 진정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정부가 태만하고 무디면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직해지는 반면, 정부가 효율적이고 심각하면 사람들은 불만스러워 하고 서로 속이게 된다`고 했다. 　이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간에 자꾸 개입하려는 정부보다는 오히려 일 안하고 게으른 정부가 민간의 자율과 자생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노를 저어주고 짐을 덜어줄 것이 아니라 국민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있는 대민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규제개혁 마인드를 길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등 적극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의 불편을 감내하는 것에는 익숙해지더라도 사회는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분명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외침에서 발전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개혁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회복해 나가자는 것인데, 이에 국가보훈처도 새 정부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을 발표하여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활동으로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로는 뀬참전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뀬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뀬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뀬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뀬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뀬기업체 자력 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 고용인원 산정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맑은 행정 - 규제개혁 추진마당을 통해 규제개혁 관련 안내와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도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북을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