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언부언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단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를 지지했든 않았든 모든 국민은 그 대통령호에 함께 타고 미래를 향해 항해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과 능력이 대통령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행불행에도 직결되는 것이다. 　탄핵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의 사례가 이를 불보듯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지난 5.9대선에서 새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국민들은 박전대통령과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은 선출하지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투표를 했다. 　선출된 문재인대통령에게는 박전대통령 처럼 오만과 불통의 대통령, 일방독주의 대통령이 되지말아달라는 것이었고, 문대통령 역시 황제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다. 문대통령이 강조했던 촛불민심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고 그것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올바른 국민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취임 2개월남짓 지난 지금 주요국정현안에 대한 결정과 수행에 이같은 소통의 정치와는 동떨어진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 통치라는 비판들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정현안의 내용은 이전까지 보수정권이 결정했거나 시행해온 정책들을 뒤짚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보수정권의 정책과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내용의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의 절차에서는 이같은 불통과 밀어붙이기로 박전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들이 나오는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같다. 이는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 정책수행에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의 집권기간 이명박정부의 경우 4대강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처음 운하건설을 계획했다가 강의 정비사업으로 졸속변경했고 이 사업의 실행과정에서도 계획수립도 되기 전에 업자를 선정해 의혹을 쌌던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 국회차원의 본격적 논의도 없었고 국민들에 대한 제데로 된 설명도 없이 일방결정으로 밀어붙여 국민들로부터 공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박전대통령은 최순실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비서실의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았고, 자신이 속한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과 당대표선출문제 등에서도 일방적 처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설사 박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일이었고, 법에 어긋나지않는다고 보아도 국민들에게는 결코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현정부의 경우에도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천공항공단에서 비정규직없애기가 다른 부작용을 불러온 것을 비롯, 영세업자의 대량폐업가능성과 세금퍼주기문제를 안고 있는 최저임금대폭인상, 신고리5,6호기의 건설중단과 4대강보개방 등이 그것이다. 특히 에너지수급계획과 신재생에너지생산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없이 갑짜기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고,농번기 물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4대강보개방을 강행하는 조치 등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다. 　특히 50년간 쌓아온 원전사업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국무회의와 한수원이사회의 제데로 된 토의조차 없이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시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대통령이 박전대통령과 불통에서 닮아간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