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과정에서부터 터져 나오던 문재인정부의 안보불안문제가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선거과정에서 문재인후보는 한반도 사드배치문제로 여러차레 말을 바꾸었고 북한 관련 주적질문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들려주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같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못하는 것같다. 　우선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외무부장관과 청와대안보팀 구성에서부터 전문성 부족 인사기용이란 평가를 받았는가하면 임명된 인사마저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두는 등 진용구성 단계에서부터 믿음을 주지못하고 있다. 취임초 성주의 사드배치와 관련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절차적 투명성결여 문제로 사드배치를 중단시켜 미국정부와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7월초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訪美)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측에서 대북공조이탈로 느낄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한·미간 균열소지의 우려를 낳았다.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않느냐는 주장이지만 청와대에서 조차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란 입장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 여권의 자세에 믿음이 가지않는다.　특히 문특보는"사드가 해결되지않으면 한·마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 대화의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이 하라는데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은 동맹국으로서 합의를 지키고 집단방어의 개념에 따라 양국이 뭉쳐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원칙이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이미 박근혜정부 당시에 양국의 합의에 따라 배치가 시작된 것이고 사드배치는 한반도주둔 미군과 한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양국이 인정한 것이다. 그런 합의가 무시된다면 어떻게 동맹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가? 남북대화의 문제도 남북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라면 몰라도 미국이나 세계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대화라면 우리만의 대화조건으로 남북대화를 밀어부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용납할 입장이 아닌 것이다.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미국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한·미가 다른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전에 전략적 조율을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렇잖다면 한·미공조의 균열은 한·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선 위험한 안보의 실험이 될 것이다.　또한 문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의 미전략무기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며 "이런 게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북한의 대응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제안이 바로 한·미대화와 북·미대화의 조건을 다르게 한 것이고 한반도 긴장의 원인분석과 처방 또한 종래의 한·미입장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미합동훈련은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해온 것인데 이 발언은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문특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발언으로 선을 그었지만 발언내용에 대한 논평은 하지는 않았다.　문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언급데로 개인적 발언이라 해도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같다. 개인기업의 중역이라도 기업의 대표와 사전 의논없이 협상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물며 문재인대통령의 안보 통일 멘토로 알려진 문특보의 발언문제가 청와대의 입장해명만으로는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북·중논리를 대변하는 문특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