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포항 도시재생 시책

국토교통부가 5월26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실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역할에 대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 복지를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정부는 수년간 해마다 1천500억원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강화해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이란 막대한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딜정책`은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경제 구조와 관행의 개혁,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작한 경제 부흥정책이다.　신 정부는 이러한 뉴딜정책의 개념을 도시재생에 적용하여 개발이익만 추구해온 확장적 도시개발을 넘어 도시의 역사성을 살리고 구 도심의 삶의 질을 높여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 취임과 함께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전환, 구도심 활력 증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다각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젝트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아닌 문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회복 등 경제적· 통합적 개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필자는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현장 확인과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7박 10일 동안 스페인 도심재생 성공도시인 발렌시아와 빌바오 시에 정책연수를 다녀왔다. 　빌바오와 발렌시아는 포항시와 유사한 환경적·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포항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도 배울점이 많았다.　발렌시아는 스페인 동부에 위치하며 포항시 면적의 8분의 1의 소도시로, 근로인구 84%가 서비스에 종사 스페인 대표 관광도시이자, 유럽 5대 컨테이너 항만인 발렌시아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스페인 전체 수출품의 약20%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해양항만 도시다.　발렌시아는 과거 경제악화와 1957년 도시전체의 약 75%가 침수되는 대홍수로 인해 도시전체가 황폐화되는 절망적인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황폐해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 소통에 노력했다. 단기적 개발 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특히 발렌시아가 대내적인 노력과 더불어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이자 예술과학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주요 계기는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이었다. 　빌바오는 스페인 북구 바스크 지역에 위치하며 도시면적 41.3Km², 인구 35만 명의 중소도시로, 과거 포항시처럼 철강 산업 도시였다. 하지만 1980년도 이후 철강 산업 침체와 대홍수(1983년)로 인해 도시가 황폐화 되는 절망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빌바오는 이를 기회로 삼고 1980년대 말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켰다. 빌바오의 성공요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ㅤ섞어 가던 네르비온강의 복원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과 공감대 형성, 소통과 화합을 통한 거버넌스였다.　빌바오 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민관협의체인 `메트로폴리-30`과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공공기관인 `리아 2000`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25년간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아반도 이바라 등 새로운 지역을 계속해 정비하고 있다.　포항시 역시 앞의 두 도시에 보듯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지역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보존적 개발이 중요하다. 속전속결의 결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며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과정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