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 부실검증이 법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법원 판결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인허가과정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검증수행기관인 KINS 등 양측이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실함에도 인허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그리고 원안위, 한수원 등은 입만 떼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물적， 인적 피해가 막대하기에 `안전`을 제1구호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을 다루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등과 관련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원전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이번 행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본지는 `원안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원전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부실검증사태의 재발 방지차원에서 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원안위의 부실 검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 임무다.그리고 원안위는 `안전`에서 `안심`까지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성,독립성,투명성,신뢰성 등을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정착하고,원자력 안전 규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리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모토로 `원자력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이다. 그렇다면 예산 등 운영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또한 예산 전액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원안위는 피 규제기관이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한수원이 지원한 금액은 773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라 규제전문기관에 의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법정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법적 표현상 법정분담금이지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뇌물` 성격이다. 그래서 원안위가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역으로 한수원의 하청업체인 꼴이다. 외국의 경우 규제기관에서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 국가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원전사업자가 `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수원은 공기업이자 독점업체여서 정부의 입김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원안위 원전 부실검증사태를 볼 때 `원안위는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한 기관이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같은 구조가 `원전비리`나 `원전 부실`을 양산시킬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피규제기관측의 분담금이 명시된 원자력안전법 등을 조속한 시일내 법개정을 해야 만이 비리나 원전마피아 등이 척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