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통상 일반인들은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법`은 또 공직자 등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하였는데 음식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이 법 시행에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와 선물 등의 접대와 청탁이 제재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 등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부패방지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선물 등으로 대목을 기대하던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 음식점업, 농수축산업계가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졌다고 하소연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김영란 법`의 취지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유통업계가 매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파장이 결국 서민경제를 어렵게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영란 법` 시행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그 부정적 효과가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당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을 소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여야 정치권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란 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법이다. 법은 면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치(精緻)해 지고 가다듬어진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맑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한 이 법이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전향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