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은 농어촌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였고, 설치근거와 자녀장학·의료·문화·주거개선 사업 등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었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조성 부실로 인하여 농어촌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를 차단했다.　또한,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법안의 근거가 되었던 `한중FTA 여야정합의서` 작성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정책위의장은 "10년간 1조원의 금액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한중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상생기금이 농어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