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서 제3기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대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시는 세미나에 앞서 지방분권협의회 제3기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이번 세미나는 대구시 및 구·군분권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지방분권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지방분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분권에 대한 인지도는 69.9%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로 82.9%가 언론보도라고 응답했다. 또 현행 행정운영체제에 대해 중앙중심적이라는 응답이 70.9%였고 현재의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는 41.9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이며 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6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는 정치권·지역주민의 관심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권한의 중앙집중, 헌법관련 규정 미흡, 자치입법권 제한, 자치조직권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 주민 참여 확대, 지방행정 자율성 강화,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순으로 나타났다.지방분권 선도도시를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지방분권 의식 향상, 대구시장의 적극적 활동, 전국지방분권연대 강화, 지방분권관련단체지원 강화, 시와 구·군협의회 연대강화, 분권개헌 추진, 학생대상 분권교육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지방분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대구가 2002년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최초로 주창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시와 8개 구·군 모두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했고 시민 분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평가했다.또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조례입법권의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분야로는 자치조직권 강화와 사무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재정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임의세 제도를 확대 해야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지방분권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해 구·군 및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분권선도도시로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승수 시 행정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3기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대구시에서도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