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경쟁입찰 원칙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감정평가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관련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돼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우선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에는 경쟁입찰 원칙을 즉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원이상 평가건에 대해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또 심사기준도 응찰가격 외에도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를 평가하되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22일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방안`을 권고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권익위의 이와 같은 권고는 그간 공공기관의 보상평가, 자산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실태를 분석한 결과, 9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중 대형법인의 수주가 73%를 차지해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부당평가 가능성과 불공정 수주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 추정평가 규모별 현황에 있어서도 대형법인이 10억미만(71.3%), 10억~100억 미만(82.9%), 100억~300억 미만(88.1%), 300억 이상(92.8%)를 차지하는 등 대형법인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원칙과 더불어 수수료 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끊이지 않던 부당평가와 불공정경쟁 관행이 시정돼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