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경북도의 출산율이 1.47명으로 저조해 머지않아 일부 시군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최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지자체 중 16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역`이란 인구 재생산 잠재력을 가진 젊은 여성의 비중이 줄면서 지방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받는 곳으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간의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위험한 것으로 본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상대 값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여성인구 비중은 6.6%였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34.9%로 상대비가 0.19에 불과했다. 이어 군위군 0.2, 청송군 0.22, 영양군 0.23, 영덕·예천군 0.23, 봉화·청도군 0.24, 상주시 0.32, 성주군 0.33, 고령·울진군 0.37, 문경시 0.38, 영천시 0.4, 영주시 0.46, 울릉군 0.5 로 경북 지자체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5개 시·군 중 경북 지자체가 8곳이나 포함됐다.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는 앞으로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의 문제는 물론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농어촌 지자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책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특위 구성은 경북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농어촌 지자체의 출산율 저하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문화시설, 산업구조의 한계로 젊은 여성 즉 가임여성들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현재의 지자체 재정여건으로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에 경북도 의회는 전국 농어촌지역 지자체의회와 공조해 관련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자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농어촌지역 출신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출신지 농어촌 지자체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지자체는 성장과 교육에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고 막상 성장 후 생산과 소비활동은 대도시에서 이뤄진다면 분명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도의회 특위는 형식적인 립서비스 보다는 재원마련 방안을 위주로 활동을 펼쳐야 실효성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