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사업주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사진)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545건으로 그 중 97.9%인 534건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에 한정돼 있다.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69.1%인 336개 학교(기관)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78.7%(245건)를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특정 몇몇 업체들이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수의 여성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