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총제적 위기(危機)다.`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를 온 국민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음에도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비리(權力型非理)`는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기관화(權力機關化)되어 공유지의 비극이 극심하다.또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어 시장 기능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중앙집권(中央集權)`을 정당화하는 헌법하에서 국가가 선진국 문턱까지는 이끌어 왔으나 국가 즉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질은 승자독식(勝者獨食) 제왕적 대통령제,양당제의 극단적 대립으로 국회 입법생산성 저하와,헌법상 신속·공정·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원제도, 북한의 핵개발로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로 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적 대안으로 `개헌(改憲)`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선일 것이다. 1987년 체제이후 5년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극심한 `정쟁과 분열`,`갈등`으로 인해 주요한 국정과제가 표류함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임기말에는 어김없이 권력남용(權力濫用)으로 인한 부패(腐敗)로 명예롭지 않게 퇴진을 반복하고 있으며,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대통령제의 위험을 이론화한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tz)는 대통령제가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언급하기도 했다. 　첫째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은 두 개의 권력,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정치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입법과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勝者獨食)`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편중시키고 있다. `승자독식권력구조`가 우리 정치를 끊없는 정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기능보다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기능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90여개국 가운데 상당수가 독재국가(獨裁國家) 이고, 민주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정치불안과 갈등이 심하지 않는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부정부패(不正腐敗)와 권력형비리도 대통령제가 내각제 보다 훨씬 심하다. 넷째 예상과 달리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의회의 비만도가 심하다. 행정부 주도체제이지만 의회에 강력한 견제 권한 주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의회의 권한도 커진다. 전 세계 의회를 살펴보니 대통령제 의회가 내각제 의회보다 기구가 크고 사람도 많았다.　다섯째, 미국조차 대통령제로 인한 정치적 `진화`보다 `퇴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대통령제의 문제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인기 있는 리더`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이기보다 `이류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런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대통령 선거가 최선의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리더를 선택하게 되는 제도라는 점이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외에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당선이후 역사의식과 국가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권력을 사적(私的)으로 행사하고자하는 유혹 때문에 대통령 측근비리(側近非理)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