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부동산(不動産)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한다. 뭐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니 하고 싶어도 해볼 돈이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간과(看過)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람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다. 사람이 아닌 일개 미물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진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의 주거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행복 조건의 결여(缺如)로 그 외 어떤 복지(福祉)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정책 만큼은 여하한 경제논리에 앞서, 인간의 신성한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은 경기가 침체될 때 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온 혐의가 매우 짙다. 모든 이익은 당연히 절대가치 (絶對價値)생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란 그 부동산이 가지는 절대가치에 항상 버블가치를 만들어 그 차액을 취해가는 투기꾼들의 합법적인 횡령행위다. 결국 그 이익은 오로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몫일뿐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가난한 `실수요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다. 가령 농부들이 벼 농사를 짓는 데, 어떤 대 자본가가 벼를 정부 수매가격 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모두 사 들인 다음, 다시 두 배나 세 배로 가격을 올려 시중에 판매한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만 보면 위의 경우를 불법행위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시장경제 원리상 모든 상품은 품귀현상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그 유통마진을 취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상행위(商行爲)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그런 비도덕적 상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먹고(食) 사는(住) 문제 만큼은 일반적인 상행위와는 달리 보아야 할 신성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지, 집을 가지기 위해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집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투기꾼들의 터무니없는 불로소득까지 더해진 높은 가격의 집을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집의 `주인`이 아닌 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농지법을 만들어 우리 주식(主食)인 쌀을 생산하는 논(畓)에 대해 전용(轉用)을 함부로 금하고 개발제한을 엄격히 한다. 또, 농민이 생산한 벼 역시 정부가 수매하여 가격 조절을 하는 등으로 시장 개입을 한다.　그렇다면 주택은 단순히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투기꾼들을 엄단하여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절대가치로 평가된 실 가격에 실수요자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땅하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절대가치 생산으로 이루어 내어야 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기록을 갱신하려는 운동선수의 경우와 단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