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사진)은 2일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달리 상당히 악의적이고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6월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28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광석 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를 일반폐기물로 속여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활용한 사실이 수년이 지나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에서는 부정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 환경과 국민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하고, 특정유해물질을 허위로 위탁한 자에 대해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