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3당 체제가 되면서 여야가 의논해서 국정을 처리하는 `협치(協治)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야당주도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가결`로 산산조각이 났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여당대표의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단식투쟁과 국정감사 보이콧 등으로 절벽을 보는듯한 대치정국이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여야 정당 수뇌부는 이같은 국회파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선 설득력이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권력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임안을 가결시키는데 편파적 지원을 한 국회의장이나 이를 가결시킨 야당이 정의의 투사로 비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만한 야당에 밀리는 여당이 당대표의 단식투장이나 국감거부로 맞서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정심을 깊이 유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솔직히 국민들은 여야의 `3류 코미디` 같은 정치 쇼에 신물이 날 뿐이다.　거대 야당이 협치를 무시한 첫 사례는 누리사업 관련 추경예산의 단독처리였고, 그 후 야당 출신 정세균의장이 취임사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에 대한 야(野)편향주장을 포함시키면서 의장의 중립성에 흠결을 가져왔다. 이번에도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없이 일방적 서면통보로 국회 본회의 차수변경을 통한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가세했던 것은 누가보아도 의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회(司會)였다. 더우기 그 과정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한 내용에 야당 편을 드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공공연하게 위반했다는 비난을 싸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해임건의안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청문회에서 비롯된 점에서 왜 김 장관만 야당의 불신임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청문회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보면 조 장관과 김 장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청문회 결과 야당 측 또한 김 장관만 부적격으로 본 것은 수긍이 쉽지 않았다. 　야당 측이 박대통령의 김 장관 임명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간과할 수 없을 만한 김 장관의 흠결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라도 취하는 일이 선행되었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적 자격문제가 없다면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다음선거에서 심판받는 것이 민주적 원칙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기 중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불신임성격`의 해임건의안을 임명 후 바로 결의 한 것은 대통령의 국무위원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특히 3권 분립체제에서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는 듯 한 인상은 여야의 대결을 넘어선 거야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과 같은 인상마저 준다. 　그렇다고 야세(野勢)의 무리한 돌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인 여당이 국회본연의 의무인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정책임정당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국가적 `자해행위`인것이고, 이정현 여당대표의 국회의장사퇴 단식투쟁은 여당대표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 과잉대응인 것이다. 　20대국회들어 여야대치는 `국리민복`을 위한 싸움이라기 보다 자기들만의 정권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으로 보이기만 한다. 국민들은 심각한 안보와 경제 위기 앞에 여야는 망국의 길로 치닫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