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을 전공한 적이 없고, 학자도 아닌 사람이 법의 기원 따위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 같기도 하다.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도 만만치는 않지만, 나는 가끔 법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이 무인도에 홀로 살고 있다면 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 무인도에 표류하였다고 해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룰(rule)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일테면 한 사람이 먹거리 찾기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역할분담 `규칙(規則)` 혹은 중요한 식량은 반드시 공동 분배해야 한다는 등의 약속(約束)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2명 이상의 사람만 모이면, 자연 발생되는 자연법이며,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져 온 모든 법의 기본 원리이자 취지일 것이다. 즉, 법은 특정인(特定人)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됨으로, 당연히 동일조건에 의한 형평성이 전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법이 지닌 객관성이 생명이며, 어떤 주관이 개입하면 그 순간 이미 기본 법리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아닌 개인의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당신이 법을 알아?" 가끔 법 종사자들로 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불쾌한 말 중에 하나다. 법은 결코 법 종사자들의 것이 아니요, 법 종사자들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은 너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것이기에 또한 너의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이 상식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하며 공동체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 같은 것도 법 이름이야 어떻든 제안자 개인의 법은 아니며 법으로 채택되는 순간, 그 법은 공동체의 약속으로 성문화(成文化) 되어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로 부터 다만 법 집행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마치 법이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인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다반사로 보게 된다. 　법은 누가 제창하였든 누가 발의하든 간에 그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법은 반드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합의로 성립될 수 있고 또 가장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가진다. 현재 이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憲法)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어느 나라 누가 `원조`라기보다는 그간 인류가 국가라는 형태의 집단을 구성하며, 시행해본 여러 종류의 정치제도에서 얻은 시행착오의 결과다. 현재까지는 인간의 기본권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가장 그 보편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며, 반드시 특정 패권국가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비아냥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법 집행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치부를 하는 공공의 적, 기본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알면서도 생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사유화 하려는 `법관`이나 `정치인`들은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진리여야 하고, 진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소유권이나 특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누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한다. 이제야 말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고 말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