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와 관련, 이에 반대하며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16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정부(방통위)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검토`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단통법으로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법이 아닌 고시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기간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정착되기도 전에 과거의 시장혼란이 다시금 재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원금 상한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오히려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기본료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