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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토지 소유자들간 건축협정 체결 맹지에도 건축물 신·개축 `허용` - 경북신문
토지 소유자들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맹지에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시는 지난 2일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영주동 412-3번지외 1필지에 대해 건축협정인가 심의·의결을 했으며 이로써 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인접 토지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물 신축 및 개축할 수 있으며 노후주거지에서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일부 건축기준을 배제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행위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축협정제도는 2014년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여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서울, 부산, 군산, 영주시 4개소를 건축협정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장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