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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책무 다해야 - 경북신문
 19대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내린다. 많은 현안들을 뒤로 미룬 채 임기를 마치게 될 19대 국회성적표는 역대 국회 가운데 최악이 될 공산이 크다. 19대 국회는 `낙제 국회` `위법 국회` `불임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지난 9월1일 자동 소집된 이래 오늘로 100일째,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처리 안건이 하루 평균 2건도 안 돼 고작 177건에 불과 하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쟁점 현안들도 물 건너간 것 같다.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 획정마저도 여전히 뭉개고 있는 19대 국회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로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 자칫 `미완의 개혁`으로 남을 판이다.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올해 6차례의 임시국회 모두 아무런 성과 없이 허송세월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지만 야당은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정기국회 시작 전 여야의 외침은 거창했다. 여야 공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행으로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더니 겨우 나눠 먹기식 새해 예산안과 관광 진흥법, 모자보건법 등을 처리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만 1천4백여 건에 이른다. 모두가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법안 발의 실적을 의원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다 보니 법안이 남발된 측면도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다. 그런데 국회의 직무유기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법은 3년5개월째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공감대가 커진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 법안 하나하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보면 19대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태에 국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 현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 뻔하다. 각종 민생 현안은 더욱더 뒷전으로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는 영원히 `낙제 국회`의 오명을 씻지 못하게 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처리 못한 개혁입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마무리함으로써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사태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9대 정기국회가 오늘로 끝난다. 변죽만 요란했던 국회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쏠려 있다는 점을 여야 지도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에 처리 못한 개혁법안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말끔히 처리하면서 19대 국회의 우수한 성적표를 기대해 본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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