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납부제도가 개정된다.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용할 때 사업별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도 개인 2000만 원, 그 외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개정된 농지법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혔다.  　공사는 시·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납기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기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2017년부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일`로 했던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허가 신청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轉用)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비례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 만큼 개정된 납부제도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식품부와 공사는 납부기한을 허가 전까지로 함에 따라, 매년 30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체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3127억에 이른다.　농지보전부담금은 2014년 말까지 약 11조4350억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조달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