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158명에서 2014년 199명으로 최근 4년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9건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21,733건에서 2014년 24,455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의 성매매사범은 2013년 47명에서 2014년 54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 및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규 기자